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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병원비 할인 혜택 ㅣ202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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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뱅크 > 복지서비스 찾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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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악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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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맞춤형정책서비스 |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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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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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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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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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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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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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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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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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차상위1종과 2종차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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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차상위1종과 2종차이 : 네이버 블로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차상위1종과 2종차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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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증중화상)을 가진 경우,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지원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2.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해당

* 기준세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 세대에 ㅍ함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의미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3. 서비스 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애은 구고에서 지원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상급종합병원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인실 및 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인하(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2.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신청방법

가. 신청시기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신청 가능

–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 불가

(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인정

나.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 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을 제시할 것

다. 신청기관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

4. 제출서류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②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임대차계약서

③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용대차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19호 서식)

– 재학증명서(필요시)

– 기타 신청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그 외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서류 및 서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서류 및 서식을 사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 본인 부담금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3. 대상자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4.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실시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

5.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6.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

문의처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차상위1종과 2종차이 : 네이버 블로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조세 수입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가입돼 있는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이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제도는 희귀 난치성·중증 암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희귀 난치성・중증 암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100%(차상위의료1종),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은 86%(차상위의료2종)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그 외에도 정부양곡, 이동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차상위본인부담률 및 부담액을 알 수 있다.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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