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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탄원서 쓰는 방법 5가지｜엄벌탄원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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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양식,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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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예시 , 엄벌진정서 차이로 알아보는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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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예시 3개 및 추천하는 작성 요령 3단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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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필자는 사기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을 대변하는 고소 대리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데,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지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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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미리보기 – 탄원서 A to Z 1 : 사건별 상황에 맞는 탄원서의 예시
한편, 필자는 사기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을 대변하는 고소 대리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데,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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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미리보기 – 탄원서 A to Z 1 : 사건별 상황에 맞는 탄원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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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요령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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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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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양식, 작성방법

탄원서는 보통 법원에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거나, 죄를 지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작성해 제출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내용 또한 달라지는데,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 양식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청하는 경우 제목을 탄원서 또는 진정서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소 또는 진정사건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있다면 수사기관으로, 법원 재판 중이라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Ⅴ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정중하고 사실 그대로를 서술해 작성해야 하며, 사건의 경위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너무 장황한 것보다는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입은 내용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수치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합니다.

예시) 급여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

엄벌탄원서 예시 , 엄벌진정서 차이로 알아보는 작성방법

민원행정 엄벌탄원서 예시 , 엄벌진정서 차이로 알아보는 작성방법 yun aㅏ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엄벌탄원서는 피해자탄원서라고도 하며, 피해자가 탄원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인데요. 개인이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사연을 진술하여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억울함이나 도움을 호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침해나 위협을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탄원서이자 엄벌탄원서 예시로 보면 일반적인 탄원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탄원서의 작성자와 작성취지, 그 내용에 따라 엄벌탄원서, 선처탄원서 등 다르게 불리는 것이지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 작성하는 탄원서는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검사나 판사에게 알려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 작성하는 탄원서는 가해자가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비춰질때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적으로 제출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인이 아동학대’ 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사건에서 엄벌탄원서, 엄벌진정서가 인터넷 실검으로도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진정서 등 제출이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또는 피해자를 위해서 선처 또는 엄벌을 목적으로 탄원을 하게 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 를 보면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손해배상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더 괴씸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반대로 피해자탄원서인 선처탄원서 예시 를 보면 피해자 측에선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되거나, 가해자 측에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나 살아온 상황 등을 설명하여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엄벌탄원서 예시나, 엄벌진정서 예시를 봐도 탄원서? 진정서? 어떤 문서로 작성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정서 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기관(행정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탄원서 는 개인(단체) 가 국가기관(행정기관 등)에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여 선처 또는 엄중한 벌을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서는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문서, 탄원서는 일정한 사정(상황)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의 문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진정서 탄원서를 크게 구분짓지 않고 활용하기도 하지만 가급적 그 제출 기관, 제출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쓰임새 있게 활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탄원서 예시나 엄벌진정서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제출 목적이 전혀 다른 문서의 종류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탄원의 취지나 그 내용을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엄벌 또는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있어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서는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권리 구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진술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비서류가 있다면 더욱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기까지 분명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형을 할 때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해 법정형을 결정할 때 있어 법률의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을 결정할 때 가중요소 및 감형요소를 반영해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에 있어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호소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도록 호소 하게 됩니다. 이 때 가중 요소로 보는 기준 하나가 ‘반성없음’ 으로 만약 가해자 측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당연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며 ‘진지한 반성’을 보인다면 반대로 감형 요소로 작용하여 효과가 있게 됩니다. 탄원서와 진정서, 그 외 반성문 의견서 사과문 답변서 의견제출서 등 각종 민원인의 서식 작성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현재 처한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인쇄

탄원서 예시 3개 및 추천하는 작성 요령 3단계 방법

오늘은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려 되려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

먼저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원서란 판사님께 재판을 받는 자, 즉,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드리는 일종의 호소문 양식입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는 적어도 판사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탄원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선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지만, 조금 더 일찍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탄원서에 정해진 작성 방법 양식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탄원서 예시는 찾기 어렵지만, 권해드리는 탄원서의 구성은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A4 용지 상단에 “탄원서”라고 적고 피고인의 이름, 사건번호, 작성자 인적사항,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작성인 신분증을 첨부하고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예시 – 반드시 들어갈 내용

1. 피고인의 이름

2. 사건 번호

3.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5. 신분증

이와 같이 탄원서 예시를 구성한 다음에 신분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 시 얻는 효과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 예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에 남편이 구속되었고 구속이 된 이후에 아내는 뱃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담아 아내가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판사님은 참작해 주셔서 비록,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죄는 유죄이나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흔히 안타까운 마음에 피고인은 “무죄인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 다툼이나 법리적은 부분은 피고인 변호인들의 역할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탄원서 작성들은 “무죄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쓰면 자칫 판사님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비칠 우려가 있어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외의 내용 중에 피고인에 관한 선처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적어서 판사님께 진심이 닿도록 쓰는 것이 정확한 작성 요령입니다.

이어서 실제 탄원서 예시(양식)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1) 허위 과장으로 인한 피해자의 탄원서

㈜ㅇㅇㅇㅇ는 20XX년에 설립한 회사로 20XX~20XX 년 OOOO 제품으로 해외 투자 유치 등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미 다단계 판매사기 전과자인 OOO은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한 근원지였으며 단체 카카오톡 방 및 ㅇㅇㅇㅇ 공식 주주 카페 그리고 현 ㅇㅇㅇㅇ과 두 주주 카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20XX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XX 년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지만 2017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몇만 원에 불과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자하지 않고 XXX 대표 일가와 XXX이 유용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각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주주들의 피해가 커 1조 원에 달하던 시가 총액이 현재 250억에 불과해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 부당이익 등을 취하는 등 범죄의 질이 아주 나쁘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전 대표 XXX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바 XXX 대표는 사기혐의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현 대표이자 XXX의 형인 XXX과 XXX 등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OOO, OOO, OOO, OOO 등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리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탄원하는 바입니다.

탄원서 예시 2)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친 언니와 힘을 합쳐 형부를 죽인 한 여성 피고인의 남편이 낸 탄원서를 접했습니다. 내심 언니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범이자 성폭행 피해자였던 동생의 양형을 두고 고심하던 터였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담긴 탄원서를 다 읽은 판사는 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행상을 하던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언니 몰래 고등학생인 두 여동생을 성폭행하였습니다. 동생들은 언니가 불행해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외치며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들은 언니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는 “남편이 눈물로 쓴 탄원서는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탄원서 예시 3) n번방 조주빈

존경하는 재판관님.

텔래그램 n번방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죽어도 성착취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착취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해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성착취물이 계속 유통되는 한,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곧 상식입니다.

회원수 126만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22만 건의 영상을 유통했음에도 우리 법원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원수 100만의 국내 최대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운영자에게는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이 이 두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했던 자들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을 알고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자들을 끝까지 추척해서 엄벌에 처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들을 솜방이 처벌하여 머지않아 사회에 방생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영국에서는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더 이상의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그들의 죄질과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탄원서 예시 참고 영상

이외에도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영상 추가로 보시면서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 꼼꼼하게 챙기길 바랄게요.

참고 영상 1. 팁변TV 팁 잘 주는 변호사
[탄원서 쓰는 방법 TIP – 형사사건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참고 영상 2. 법률방송
[반성문과 탄원서]
부디 작성 요령을 다룬 이 글을 참고하시어 억울한 법률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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