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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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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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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취지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당사자가 특별항고한 사건에서, 본안소송기록이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었음에도 제1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2]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

헌법 제27조

【전문】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경은사 납골당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7. 9. 28.자 2007카기10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7778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고서 그 본안소송기록이 2007. 9. 18.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도, 같은 달 21.에 담보제공을 받고 이어 같은 달 27.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에게 그 신청사유를 보완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이를 심리하여 2007. 9. 28.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어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불가결한 자료도 없이 그 이유와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셈이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로써 헌법 제2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헌법 위반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안의 항소심법원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재판할 권한을 가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민사집행법서식>[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신청인 조 순 형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18가단221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귀원 2017가단3017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원고, 신청인이 피고로 된 귀원 2017가단 30175 대여금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잡아 2018. 7. 15.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에 적힌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2018. 8. 9. 피신청인에게 위 판결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변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18가단221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위 강제집행이 계속되어 끝나버리면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 소송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 1통

1. 소제기증명원 1통

1. 변제영수증 1통

2018. 9. 9.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 신청방법과 절차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제집행은 생각하는것 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상황에 맞추어 법률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강제집행정지 내용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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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판결에 불복하고 위 강제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바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면 된다.”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란?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00조에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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