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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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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사우스카이타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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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게이트?’ 사우스카이 내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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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게이트?’ 사우스카이 내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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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현장]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원 “검찰, 배임·횡령 적극 수사 나서야” – 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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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현장]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원
[WIKI 현장]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원 “검찰, 배임·횡령 적극 수사 나서야” – 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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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임 조합 측 공격?…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답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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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결국 지역언론까지 연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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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게이트?’ 사우스카이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주목받은 경기 김포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이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토지 소유권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300번지 일대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구역 19만4000㎡(약 6만평)을 도시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중 10만4014㎡(약 3만1460평)에 지하 2층~지상 35층 18개동 총 2908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짓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

순항 불투명

2015년부터 진행된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데다 조합원이 2500여명에 달해 ‘역대급 규모 지주택’ 사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사우스카이 지주택이 김포시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서 사업은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조합 명의로 확보돼야 할 토지가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고, 청일건설은 조합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며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청일건설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6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발생했다. 조합원들이 수년간 납입한 분담금 1900억원으로 매입한 사업부지가 지주택 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 명의로 돼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지주택 조합원들은 2015년부터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인당 평균 1억원씩, 약 19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를 부담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작 조합원 소유의 토지는 1평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비만 1조원…전국 최대 규모 사업 파국

토지비 행방 오리무중 “4000억 더 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통상 조합이 업무대행사에게 토지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 대행사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주인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소유권 보존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신탁사 등에 위탁해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우스카이 지주택 사업은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청일건설이 조합의 자금을 활용해 청일건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버린 셈이다. 청일건설이 조합원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청일건설과 사우스카이 지주택 전 조합장과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최초에 김포 사우도시개발사업지 5A 시행사로 참여한 청일건설이 도시개발사업지 내 사우스카이 지주택 업무대행사로도 손을 뻗었고, 이 과정에서 전 조합장을 포섭해 지주택 사업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청일건설이 당시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전 조합장과 공모해 조합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청일건설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며 항의하고 있다.

소유권이 청일건설로 넘어가면서 조합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손발이 묶인 상태다. 조합은 “청일건설은 토지 매입 당시 지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조합명의로 토지를 이전하기로 약정했지만, 이제는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추가로 4100억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아

청일건설의 이 같은 요구에 조합원들은 “평당 359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애당초 청일건설이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 업무대행사로서 조합원에게 확정 분양가를 약속했던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 4월 청일건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8일 사우스카이 지주택 조합원 300여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토지 반환 집회를 열고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축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자금으로 개발조합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그 명의는 전 업무대행사로 돼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우리 사업부지를 처분하겠다는 공문이 조합 측으로 접수됐다. 이는 우리 돈으로 산 땅을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당” 일축

논란은 계속

이와 함께 “조합은 이 같은 부조리와 부당함을 타개하고자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 정부부처에까지 조치를 요구헀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다”며 “우리 조합과 조합원은 김포시 내의 거대한 카르텔 앞에서 우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의 바람은 오로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액이 1900억원, 관렵 업체만 17개인데도 불구, 현재 김포서의 담당 수사관은 1명으로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진실을 가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 도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일건설 측은 조합의 요구가 부당하고 주장한다. 조합이 추가 비용 부분은 깡그리 무시하고 ‘왜 1900억원이나 납입했는데 그 땅을 다시 6000억원에 사라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

조합이 종후자산평가를 토대로 한 토지대금을 납부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대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적절한 거래? 분담금 어디로?

자료 공개 요구…대행사 “못해”

청일건설 관계자는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사업 특성상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된 자산금액 기준으로 토지비 대금을 받기로 돼있다”며 “2020년 기준 등기부등본상 토지비만 약 3800억원이었으며, 최종 금액인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은 작년 4월 기준으로 6000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원가로 산정되는 토지비에 토지조성비용, 도시개발사업지 설계 비용, 명도 및 철거 비용, 영업비용 등을 더하면 약 6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청일건설은 조합이 분담금으로 낸 1900억원은 전체 토지비의 일부에 불과하며, 추가분담금을 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원들이 청일건설 측에 토지비 매입 내역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청일건설 측은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주택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계약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 발생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철저한 수사”

검찰에 촉구

이 관계자는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이나 사업 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기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WIKI 현장]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합원 “검찰, 배임·횡령 적극 수사 나서야”

1조짜리 지주택 사업, 업무대행사 갈등으로 수년 째 난항

“토지 매입시 대행사 명의로 진행…대장동보다 큰 사건”

조합원들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문수 기자

전국 최대 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꼽히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이하 스카이타운)’ 주택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전 조합장·업무대행사 A건설의 배임 및 횡령 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스카이타운 지역주택주합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대장동 사건보다 큰 사건이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며 “만일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면 광역수사대로 이첩하거나 김포경찰서에 수사관 인력 보충을 요청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운을 뗐다.

한 조합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우5A도시개발조합의 공동주택용지(집단환지)를 매입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와 공모해 2015년부터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1900억원으로 토지매입 시 조합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매입하는 배임·횡령죄를 범했다”고 규탄했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최영준 비대위원장(좌)과 이대진 현 조합장(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제출했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이어 “또 업무대행사는 원주민들에게 저렵하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속여 토지 명의를 빼앗아 저희 토지를 모두 다른 업무대행사 명의로 변경 등기하고 7년이 지난 지금 약 3배가 넘는 6000억원에 되사가라고 합니다”며 “명의는 우리조합이 아닌 업무대행사로 되어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조합은 이런 부조리와 부당함을 타개하고자 김포시청으로 진정하고 김포경찰서로 관련자를 고소도 했고 조합원분들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으로 보냈으나 아직까지 변한 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합 측은 “현재 김포경찰서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1명이며 피해액은 1900억원 이상 추정되고 업무대행사와 관련된 업체만 약 17개 업체로 담당 수사관 1명으로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적극 요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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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전임 조합 측 공격?…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답보 여전

전 지역주택개발사업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 측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경기 김포시와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전 조합 측을 지지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임(신사모)과 사우지주택추진위원회 및 통합사우대물조합원 모임 등 소속 조합원들은 최근 현 조합 측에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통합사우지역주택조합 신사모 등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호소문. ⓒ통합사우지역주택조합 신사모

이들은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통해 “지난 1월 당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현 조합 측)에 의해 개최됐던 임시총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적법성과 투명성 증명에 필수조건인 의사록을 작성할 공증변호사 입회도 없었다”며 “또 임시총회의 의결 결과를 증빙하는 관계 서류를 공개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부정투표 등 임시총회의 효력을 부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합규약 제23조 ④’의 규정이 무효라고 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법 제70조 제2항’에 근거해 임시총회를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조합업무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시총회 소집요구 개최(상정) 안건으로 △2022년 1월 25일 임시총회 의결 무효의 건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14명에 대한 해임의 건 △업무대행사 해지의 건 △신임 조합장 및 임원 선임의 건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변경의 건 △조합분리의 건 △현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조합업무방해로 인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 청구’의 건 △2022년 조합원 선납금 승인 및 입금내역, 사용내역 공개의 건 등을 제시했다.

신사모 등은 또 전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비대위는 사업의 정상화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사업권 탈취만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사업방해와 흑색선전 및 소송 남발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신사모 소속 1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분리를 결의했고, 김포시의 공동주택부지 획지 분할에 대한 인허가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산만은 막아야 한다”며 “현재 도시개발조합과 공동주택부지 블록 1곳의 매입협상을 원활히 진행 중이며, 1군 10위권 이내·A등급 시공사와 시공 참여 관련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 임시총회 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조감도.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현 조합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대진 조합장은 “신사모라는 임의단체가 주장하는 조합분리는 지난해 10월 임원 회의에서 이미 가결된 사안으로, 이전 조합 측이 자행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갑작스러운 임시총회 개최 요구는 저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란다는 이들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방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사우 5A-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0만4013.80㎡ 규모 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의 18개 동 2908세대로 구성된 대단위 공동주택(연면적 42만4150.26㎥)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7년 5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설립 이후 6년 간 조합원들이 해당 사업부지 내 공공주택부지 매입을 위해 1900억여 원의 조합비를 납입했음에도 불구, 정작 사업부지 매입이 조합의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인 A업체의 명의로 이뤄진 점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비대위는 조합 측에 그동안의 회계처리 내역 공개 및 확정 분양가 약속 이행 등 불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해명 요구를 비롯해 △‘추가부담금은 없다’고 명시된 당초 조합원 가입계약서(안심보장서)와 달리 추가 납부를 요구한 점 △‘주택법’을 무시한 채 시공사 변경을 시도한 점 △아무런 설명 없이 조합장의 인감을 업무대행사에 넘긴 점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비대위는 전 조합 측과의 치열한 소송전 등을 거쳐 올 1월 임시총회를 통해 전 조합 임원진 해임 및 신임 임원진 구성 등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전 조합과 현 조합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채 사업 진행도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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