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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안내 |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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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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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무료 법률 상담하는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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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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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로톡 ‘국선변호사’ 상담사례 검색결과는 5310건 입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세요. 답변 변호사에게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로톡 ‘국선변호사’ 상담사례 검색결과는 5310건 입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상담사례를 확인하세요. 답변 변호사에게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 Table of Contents:
¹«·á¹ý·ü»ó´ã¼¾ÅÍ La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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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비용 조건,신청 요건 5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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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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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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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지원요청 < 범죄피해자 법률상담, 법률구조, 국선변호사. 법제처,법률상담, 법률구조, 국선변호사법률상담, 법률구조,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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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도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법률구조 신청 해당지역 공단 사무실에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및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심사한 후 구조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형사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민사에 한함)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등)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장애인 등)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다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다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법원이 공단의 소속변호사 또는 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 여성M
(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민·가사 및 형사사건에 한함)
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국선변호사 선임 조건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 피고인을 대상으로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입니다.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형사 사건에서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며 민사, 가사, 행정 소송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 또는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guksunjs.scourt.go.kr 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직권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임과 달리 신청이 통과되어야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무료 법률 상담하는법?
국선대리인은 국선변호사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형사소송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 입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행정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사 제도가 없다고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국선변호사는 크게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된때거나, 미성년자일때, 70세 이상의 노인일때,
농아자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일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ㅇㄱ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때에, 피곤인에게 변호사가 없는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는, ㅎㅇ사사건 당사자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때에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유를 적어 법원에 내야합니다~ 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하지만
사건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인정될 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전체 신청중 90%이상이 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해당사건 재판부에 배정된 국선전담변호사가
변호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변호인을 원할 경우엔 국선변호인 목록에서 희망하는
변호인의 순위를 적어냅니다. 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국선변호 받기를 희망하면 따로 그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은 청구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이상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합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ㄱㅇ제적
약자인 경우에는 ㅎㅇ사재판과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헌법소원이 아닌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상담이나 소송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이나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의 성실도나 자질이 의심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구조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에 있으며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직접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해주는 경우는 신청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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