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3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준 The 88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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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등급 받기가 점점 어려워 집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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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노인 >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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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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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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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 회장소개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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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사업안내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안내

협회소개 - 회장소개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협회소개 – 회장소개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Car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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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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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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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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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5등급 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종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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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5등급 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종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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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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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tyle=”width:100%”><figcaption>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figcaption></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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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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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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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치매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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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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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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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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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노인 > 요양보험제도 > 정책의 이해 내용보기

노인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표 – 등급구분, 판정기준으로 구성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 재가, 요양시설

급여내용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 →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설립신고지도, 감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작성,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시비스 비용 심사, 지급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액 통보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수급권자(가입자)에 대하여 재가서비스(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재가보호(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보호(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를 제공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

수급권자(가입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및 등급판정 신청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5등급 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기관 양평요양원 사랑의집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 ~ 5등급 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요건이 되셔야 하는데요.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이셔야 하며 65세 미만이신 분은 노인성질병을 가진분 이셔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방,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장기요양인청 신청하시고 난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조사 점수 결과에 따라 1등급 ~5등급까지 구분이 되어집니다.

노인장기등급판정 기준

– 1등급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모든 일상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95점 이상)

– 2등급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상당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용하신 분(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미만)

– 3등급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어르신(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위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인정조사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관련 문의시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신청에 관한 궁금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문의하여 주세요.등급판정 결과를 받으셨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에도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면 재가급여,시설급여,가족요양비로 구분되어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1등급~5등급 받으신 어르신분 중 급여 종류가 시설급여 로 받으셔야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재가급여만 받으셨다면 요양원 시설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를 받으셨으나 요양원 시설을 이용을 원하시는 보호자분께서는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후 변경 승인이 나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시설급여로 변경관련 서류,변경방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비용에 대해서 궁금사항은 문의 주세요. 문의 전화 031)774-1076 입니다 . 등급별 입소비용(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비용은 본인부담금 20%(10%)+식비+악재비+진료비 포함되어 청구 됩니다. 요양원 이용 비용은 각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다 똑같으나 식비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비스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문의 주세요.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일상도움,건강관리(질병,재활,복약),휴식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질병으로 힘들어 하신 분이라면 장기요양등급판정 인정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고 진행 해보셨으면 합니다.

양평요양원 사랑의집은 어르신의 건강과 즐거운 삶을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흥겨운 노래자랑 같은 여가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등 어르신의 잔존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기좋은요양원으로써 주변 경치 또한 계절마다 아름답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운동, 산책하시고 정사에서 다같이 모여 다과도 나누신답니다. 언제나 문은 열려 있으니 구경 오세요. 차량을 이용하신분께서는 동양평IC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노인복지 > 경제적 도움 받기 > 장기요양급여 받기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본문)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하고,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가족과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인쇄체크 장기요양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28조 참조).

인쇄체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단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30.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발급의뢰서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1. 25., 발령, 2021. 12. 1. 시행)에 해당하는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인쇄체크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항 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급판정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 장기요양 5등급: 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 7. 23. 발령, 2018. 8.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를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3항).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 : 저는 현재 혼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1 ~ 5등급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세요.

인쇄체크 장기요양인정은 이렇게 유지돼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전단).

장기요양인정 갱신 장기요양인정 갱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제1항).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 후단).

인쇄체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장기요양급여 수급 시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제1항).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제1항 전단).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74,850원 장기요양 2등급 69,45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4,0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5,750원 장기요양 2등급 61,010원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56,240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1항).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2항).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 수급 제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제2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 또는 보고 및 검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

인쇄체크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하세요.

심사청구 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1항).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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