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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Patent&Trademark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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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중국상표 검색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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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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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특허증 및 상표 이의결정문 온라인 공개 상세보기|법률정보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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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중국 전자특허증 및 상표 이의결정문 온라인 공개
KOTRA Open Access Repository: 중국 상표관리 종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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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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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검색 방법 가이드 – 상표권 확인 • OVERSE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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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중국 상표 검색 방법 가이드 – 상표권 확인 • OVERSEA STORY 여기를 클릭, 중국 상표국 웹사이트를 여세요. … 원하는 기능을 클릭하세요. > 商标近似查询(유사상표검색): 이미지 및 텍스트 상표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 중국 상표 검색 방법 및 절차 상세 설명. 상표 신청 전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 존재 여부 검색 방법. 신청한 상표 심사 과정 상태 확인. 상표권 소유 및 유효기간 상태 검색. 실제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서 중국 상표 검색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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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검색 방법 가이드 – 상표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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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화 중국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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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06화 중국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상표등록의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체크하고, 중국 특허청은 보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국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방식심사, 실질심사, 출원공고, 이의신청 및 등록결정의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됩니다. 중국 상표의 심사 결과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는 1년이 소요되었지만, 이 기간이 계속 짧아지면서 현재는 4개월 정도이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신청된 후 상표출원번호는 1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표등록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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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특허증 및 상표 이의결정문 온라인 공개 상세보기
중국 전자특허증 및 상표 이의결정문 온라인 공개
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0.3.3. 이후 등록공고되는 전자출원특허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자특허증을 발급하고, 종이 특허증은 발급하지 않음(붙임 1 참조)
* 본문의 특허는 중국어 전리의 번역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 다만, 필요시 중국 전자출원사이트를 통해 종이 특허증 발급 신청 가능
* 중국 전자출원사이트(http://cponline.cnipa.gov.cn)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 필요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0.2.17.부터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출원 접수 인장을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심사업무 인장’으로 변경
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상표 이의 심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의한 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표 이의결정문의 온라인 공개를 결정함(붙임 2 참조)
– 상표 이의결정문은 우편송부일로부터 20 업무일 이내에 중국 상표 사이트에 공개되나, 당사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경우 등은 제외됨
* 중국 상표 사이트 : http://sbj.cnipa.gov.cn/
* (제외 대상) (1) 당사자의 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면으로 비공개를 요청하고, 상표국이 해당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 사회 공중은 공개된 상표 이의결정문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가 있는 경우, 중국 상표 사이트, 전화 등을 통해 피드백 가능
붙임 1: 전자특허증과 특허전자출원통지서 전자인장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붙임 2: 상표 이의결정문의 온라인 공개에 관한 공고. 끝.
06화 중국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중국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방식심사, 실질심사, 출원공고, 이의신청 및 등록결정의 절차를 차례로 밟게 됩니다. 중국 상표의 심사 결과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는 1년이 소요되었지만, 이 기간이 계속 짧아지면서 현재는 4개월 정도이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신청된 후 상표출원번호는 1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표등록 출원한 날 바로 상표출원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의 출원서류가 제출되면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체크하고, 중국 특허청은 보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재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 명칭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보정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의 경우 심사관은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반드시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송하여 2개월의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또는 보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국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의견제출 통지서(심사의견서)를 발송하지 않고 바로 거절 결정서를 발송합니다. 바로 거절 결정되니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중국 특허청이 심사의견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등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심사의견서는 1회에 한하여 발송하고, 출원인은 심사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전체 거절 결정되지만, 중국 특허청은 일부에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상표출원 부분 거절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부분 거절 통지서에 대하여 일부 거절된 지정상품에 대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심사를 통과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바로 출원공고가 진행됩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용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했다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심리 유예를 신청하여 인용 상표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실질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되고 이의신청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이유 및 증거를 보충할 수 있고, 피이의신청인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어 등록 결정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고 등록 후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상표 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한국은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국 상표 제도에서는 등록결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등록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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