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5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판례 The 211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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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최근 판례 경향 – 타인 신체 촬영하지 마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최근 판례 경향 – 타인 신체 촬영하지 마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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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방송 BJ의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랜덤채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 기소유예

용역비 청구 – 피고대리 50%(8억2천만원)감액 승소

대마 거래 적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기 전에

보이스피싱(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방어 승소사례

음주측정거부죄 어떻게 처벌할까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북부지방검찰청)

대여금 소송사건 전부승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핵심은

통매음벌금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사기)(의정부지방검찰청)

[실전필독] 강제추행죄에 연루됐을 때 대처법

[실전사례] 주점 안 강제추행(혐의없음)

[승소사례] 공무원의 견책 징계처분 취소소송

통신매체이용음란(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수위 강화됐나요

[실전필독] 준강간죄에 연루됐을 때 대처법

[실전사례] 헌팅 술집 원나잇 준강간(혐의없음 불송치)

[실전필독]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됐을 때 대처법

[실전사례] 교제하던 애인과 성관계 카메라촬영죄(혐의없음)

수사단계에서 범행인정하였으나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한 사건 – 무죄

지인간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청법위반(강간) 등 혐의를 받던 사건에서 혐의변경 및 최종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선후배간 악의에 의한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피소 사건 – 일부 혐의없음 일부 구약식

세 딸들로부터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촬영물소지만해도 처벌된다

[실전필독] 아청법 애니메이션도 처벌 받을까

[실전사례] P2P에서 아청물 시청 및 소지(혐의없음)

[실전필독]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실전사례] 지하철에서 남의 허벅지를 만지다(기소유예)

성범죄 아청법 위반 무죄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지하철성추행 무죄

교통사고 범죄 뺑소니 무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동종 전과 4차례 실형 면함

교통사고 범죄 뺑소니 혐의없음 음주 무면허 위험운전치상 벌금 선처

[실전필독]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점

[실전사례] 직장상사 성추행 무혐의피해자 조력 사건(항고 인용과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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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휘말렸을때 대처법은

[실전필독] 직장 동료 선후배 강제추행 ‘사랑했지만 위력’일까

[실전사례] 장기간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위력추행(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실전필독] 밀실 사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억울하다면

[실전사례] 펜션에 온 손님과 음주 성관계 후 고소당함(혐의없음 불송치)

술 게임하다가 강제추행한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정지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혐의

보이스피싱변호사상담 사건 발생초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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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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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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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메디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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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메디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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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3203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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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법원 2021도13203 – CaseNote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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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3203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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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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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한국강사신문 박이수 기자] 대법원이 몰래 촬영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본인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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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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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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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해결사례

요즘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모임 등을 가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무거운 사진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즐거운 모습이나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기기장치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손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기록부터 편집, 공유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크기가 큰 캠코더를 통해서만 찍을 수 있었던 동영상까지 휴대폰을 통해 별 수고 없이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심지어는 영화 한 편을 오로지 휴대폰을 통해서만 제작하는 영화제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쉬운 조작과 높은 품질의 결과물,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 등 여러 편의를 통해 이미지와 비디오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셔터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할 수 있기에 누군가 찍고 있다는 사실조차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좋지 못한 일에 악용될 우려가 있죠. 바로 몰카, 도촬 등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욕정 혹은 수치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신체를 찍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최대 7년의 복역형 혹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찍을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협의 없이 반포하는 때도 처벌되며, 이렇게 찍힌 불법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도촬 범죄가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기에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해당 법령의 징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죠. 기준 또한 높아져 초범이나 미수, 피해인과의 합의를 이룬 경우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女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 선고를 받은 男에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당시 女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둔부와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심은 남성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女 사이에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차림새로 대중교통에 탑승했으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女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A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몸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케이스와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둔부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욕정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몸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A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영상을 찍었다고 서술한 것에 반해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주로 촬영했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하여 A가 심미감의 충족을 위해 영상을 담았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또한 여성은 기분이 더럽고 피의자가 왜 사나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인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며, 분노나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만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침해를 당한 대상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압박하고 수치를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해 최근에 나오는 판례만 봐도 그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소명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입장 방어를 위해선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 물의 사건에 비해 비교적 물증과 정황이 확실히 남는 편이며, 이 외에도 상황 증거, 목격자의 증언 등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법률가의 전문 대응과 함께 진행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C는 열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매우 걸맞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지나던 중 그녀가 내리게 되었고 그것을 보던 C는 본인도 모르게 따라 내리게 되어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 걷던 중,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녀의 뒤에 서 있게 되었고 순간 일어난 욕구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기 앱으로 그녀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의 행각이 수상해 지켜보던 주변 시민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성적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육체를 찍는 것은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행각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해자만의 주장이 아닌 이번 사안의 C처럼 주변인의 신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사혐을 부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C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을 의뢰받고 변론을 하기 위해 먼저 C가 첫 번째 진술을 어떻게 마쳤는지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인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나타내기 위해 C와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흘러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압수된 휴대폰 복원도 끝났을 무렵 다행히도 본 건 영상 외에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시간도 1분 미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피해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협의는 어렵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C와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고군분투하며 노력한 결과 C의 피의사실은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범행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받게 되었죠. 이처럼 정황이 확실하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호소하고 피해인과의 합의 등을 진행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접해보지 않은 일반 사람이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기에 빠른 판단을 하여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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