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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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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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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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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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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시도조합 연합회 탈퇴는 결코 옳지 않아
전국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 신장.. 오 승 근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종 중 우리 개인택시는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그래서 어쩌면 외부의 일반인들에겐 매우 폐쇄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든다. 이런 면을 뒤짚어 놓고 보면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데 없이 골고루 분포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동질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아주 비슷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어느 지방엘 가서 그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만나더라도 100% 생면부지 초면이지만 끈끈한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전국연합회 탈퇴를 추진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사실 16만 현장 조합원들에게 연합회의 존재감은 그다지 가깝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연합회가 각 시도 조합의 연합회로서 상급단체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엔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끼리의 협의체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그 조직구성이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연합회는 현장 조합원들은 물론 그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 시도 조합에 대한 통제력이나 구속력도 거의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연합회는 그 구성 방식이나 운영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고 취약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이런 연합회에 대해 각 시도 조합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두 다 탈퇴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전국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 신장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연합회가 아무리 취약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유구한 역사가 있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행해온 역할과 기능이 있는 만큼 한 순간 탈퇴해서 망가뜨리긴 쉽지만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대변할 전국적인 조직을 다시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답은? 연합회를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몇몇 시도 조합 이사장들 개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연합회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서 그 개혁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그 여론을 충실히 모아 연합회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문제다. 전개협 의장 오승근 서울조합 노원지부 소속 mail: [email protected] H/P : 0505-863-8888 2010:12:19:13:30:
[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판결]【전문】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소260351 판결
【변론종결】
2006.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5,430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 소외 3이 2003. 10. 26. 04: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진달래 4가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누리 4가 방면에서 수문들 3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이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은뜰 3가 방면에서 황실 4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소외 4가 운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소외 3은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법 소정에 의해 소외 3에게 2004. 2. 10. 요양급여(치료비)로 금 1,395,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40%정도에 이르는데, 비록 원고측 과실을 상계한 금액이 금 558,172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 의하면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의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를 보상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책임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진료비 해당액 또는 치료 관계비 만큼은 책임보험자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과실상계 없이 그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소외 3에게 보험금으로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 전액인 1,395,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3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오로지 피고측 과실에 해당하는 금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참작해 보면 피고의 과실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편 ① 소외 1 주식회사 역시 산재법상 보험가입자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4는 산재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피고가 이미 소외 4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하나, 여전히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피고는, 연대채무자인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채권 금 935,648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되고, ② 그렇지 않다 하여도 피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산재법상 근로자인 소외 4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로,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이미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양 측 모두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나, 다만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정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차량의 운전자 과실 비율은 40%로 봄이 적정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공동 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부담 부분은 각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치료비 전액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소외 3에게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의 자동차공제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피고가 스스로 위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지, 피고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다투며 위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자동차공제조합 약관 규정에 의하더라도,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약관 규정에 의거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의 지급기준은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39494 판결 참조)
또한 원고 주장의 위 약관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만큼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어느 일방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전액을 직접 청구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그 보험자들 상호간의 내부적인 손해의 부담 비율까지 변경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 비율을 넘어 전액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원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넘어 치료관계비 전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① 주장과 관련하여, 민법 제418조에 의하면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 연대채무자에 관하여만 적용 될 뿐이고,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변제와 같이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1989. 3. 29. 선고 88다카4994 판결 참조), 설혹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4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4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자로서 대인배상에 터잡아 지급한 것이어서 산재법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할 뿐, 피고가 구상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58,1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4.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김신 손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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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택시연합회-봄호 [주요기사] 1. (연합회장 인사말) 미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새정부의 굳은 의지 촉구! 2. 윤석열 당선자 택시 정책간담회(후보 당시) 3. (초대석) 국회 조오섭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플랫폼 상생협의체 구성에 깊은 공감” 4. ‘LPG 가격 폭등, 같이 살자!’ 정부에 생존권 사수 탄원 5. (라이브인터뷰) 부산조합 김호덕 이사장 “국정감사장 참고인 출석 대기업 플랫폼 횡포 지적” 6. (지부탐방) 부산조합 남부지부 “대중교통 인정-택시 부제 폐지 위해 정치적 해법 필요” 7. (동호회 탐방) 부산개인택시환경통신원회 8. 2022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2022년 개인택시연합회-신년호 [주요기사] 1. (연합회장 인사말) 플랫폼기업 독점 횡포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 (신년사) 시-도조합 이사장의 임인년 신년사 3. (초대석) 국회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4. (라이브인터뷰) 충북조합 전일규 이사장 5. (현장소식) 카카오 호출 앱 대항마 티머니onda, 대전에 뿌리내리다 6. (이슈인터뷰) 티머니 모빌리티 사업부 조동욱 상무 7.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에 바란다 8. 2022년 주요사업 및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9. 전국 16개 시도 이사장,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횡포 대응 1인 시위 10. 2021 국정감사 현장 스케치 11. (조합소식) 경기조합, 공제조합
2021년 개인택시연합회-가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코로나19 피해 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지원 결정! 2.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택시 노동자는 ‘선후배’… 전국택시노련 인천지부 사무국장 지내 3. (이슈)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횡포, 방송 언론도 주목 4. (라이브인터뷰) 충북개인택시조합 한종석 이사장 5. (지부탐방) 충청북도 충주시 지부 6. (동호회탐방) 청주 청구산악회 7. (우리조합NEWS) 경기조합 8.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21년 개인택시연합회-여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카카오 불공정 행위! 단호히 저지해야! 2. (초대석) 국회 김수흥 의원, “LPG 부가가치세 감면해 감차 처우 개선 재원 확보해야” 3. (라이브인터뷰) 경남개인택시조합 김정곤 이사장 4. (지부탐방) 경상남도 진주시 개인택시조합 5. (동호회탐방) 진주개인택시FC 6. (우리이웃) 경기 박기서 조합원, “백범 김구 선생 암살한 안두희, 정의봉으로 처단” 7. (우리조합NEWS) 서울/경기/충북 조합 8.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21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택시제도 개선,사업자 권익보호에 최선 다할것! 2. 민주당 이낙연 대표 면담 – 택시-플랫폼 공정경제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돼야 3. 국회에서 온 편지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4.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면담 – 박권수 회장 공정경제 주문, ‘택시 선 감차 이후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여부 결정돼야’ 5. ‘카카오T블루’의 불공정한 호출 분배 시정 – 공정위, 권익위 등에 재차 요청 6. SBS 심층취재-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경기도,방송사 실험에서 확인돼 7.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경기조합 김진섭 이사장 8. 지부탐방 – 경기도 광주시 개인택시조합 9. 동호회탐방 –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수원지역회 10. 2021년 1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11. 택시 그리고 정부 정책 – 전기택시 구매 부담 완화 위해 배터리 리스 시범 추진 12. 지자체 NEWS –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시작 13. 자동차 NEWS – 현대자동차, 택시 통해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실증 14. 우리조합 NEWS – 서울조합 19대 이사장에 차순선 후보 ‘절대적 지지’로 당선, 전남조합 여근하 이사장 전국연합회 부회장 선임
2021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개인택시 피해없는 플랫폼운송(Type 1) 안착에 전력 2. 초대석 – 국회 김교흥 의원, 이헌승 의원 3.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도조합 이사장의 신축년 신년사 4. <2021년 개인택시 관련 법령, 이렇게 바뀐다> 5.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충북조합 한종석 이사장 6.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전북조합 박상익 이사장 7. 2021년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업계획 8.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2020년 사업추진실적 9. [우리조합 NEWS] 서울개인택시조합, 경기개인택시조합
2020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개인택시업계 새희망자금 지급 2. 초대석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 3. 개인택시 관련 법령 이렇게 바뀐다 4. 택시총량제 준수 촉구 성명서 – 사회적 대타협 합의한 택시업계 존중해야! 5. 플랫폼운송사업 허용 정부 모순 6.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강원조합 김주원 이사장 7.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충남조합 홍선기 이사장 7. 주요 사업 추진실적 8. 우리조합 NEWS 9. 데스크칼럼 – 택시총량제 준수, 법 취지 맞춰 달라는 것.특혜 요구 아니다
2020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개인택시 위한 국회 법률안 반드시 통과돼야 2. 초대석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3. 제21대 국회 택시산업 관련 법안 발의 현황 4. 연합회 주관 세미나 – ‘대자본 플래폼 독점 지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5. 개인택시연합회 주도 이동식 적성 검사, 7월 도입 6.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대구조합 정창기 이사장 7.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 8. 2020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9. 우리조합 NEWS –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넥센타이어 어워즈’ 공로상 수상 10.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 공제조합 경영정상화 모색 위한 전략 회의 열어
2020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코로나19 재난극복에 전국개인택시가 앞장설 터 2. 타다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회 문턱 넘다 3. 불법 타다 근절 위해 이렇게 뛰었다! 4. 김경진.박흥근 의원 타다 금지 발의 법안,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은? 5. 정책건의 –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제도 개선 6.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경기개인택시조합 김영식 이사장 7. 지부탐방 – 경기도 남양주 조합 8. 동아리 탐방 – 수원임마누엘선교회 9.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정운행 강화
2020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플랫폼 사업자 ‘제도권 내 공정한 경쟁’ 이끌어 내 2. 진단 – ‘사면초가’ 처한 타다, 제도권 진입해 공정 경쟁 나서야 3. 시도 조합 이사장의 경자년 신년사 4. <왜 그런가요? : 대학 논문에 답하다!> 5.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경북개인택시조합 김광호 이사장 6. 지부탐방 – 부산조합 북부지부 7. 동아리탐방 – 경북개인택시테니스연합회 8.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철 신임 전무이사 취임 9. 이슈인터뷰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사업팀 총괄 신동훈 이사
2019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타다는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즉각 중지돼야 2. 이슈 – 불법 유상 운송 ‘타다’ 1만대 확대 계획 처벌하라! 3.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국회의원, 서울 강남 을) 4. 국회 그리고 개인택시 – 정인화, 김경진 의원 5.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부산개인택시조합 김호덕 이사장 6.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광주개인택시조합 이길로 이사장 7. 동아리 탐방 – 부산환경통신원 8. 종합 NEWS –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제도 국회에 건의 9. 공제조합 소식 – 공제조합 경영 개선 위한 회의 잇따라 개최 10. 현장취재 – 공제조합 의료연수 특과교육 현장을 가다
2019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타다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출연 2. 제7회 이사회·임시총회 지상 중계 3. 이슈 – 불법 콜택시 “타다”에 국회 지지 선언 잇따라 4. 불법 유상 운송 행위 타다 운영진 검찰에 고발하다 5.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6. 화제의 인물 – 서울조합 김희봉 중앙지부장 7. 우리가 쉬는 날에는 – 서울 양천생활환경실천단 8. 2019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9. 공제조합 소식 – 대물보상실무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10. 우리조합 NEWS – 부산조합 넥센타이어와 직거래 업무 제휴 협약 11. 정책 – 교통사고 과실 비율 인증 기준 개정 12. 전문가에게 듣는다 – 넘치는 택시와 기울어진 운동장
2019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사회적 대타협 이룬 자가용 불법카풀 저지, 법안 통과에 총력 2. 인터뷰 –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구 북구갑) 3. 불법 자가용 카풀 근절을 위한 방향 및 타협안 해설 4. 포토뉴스 – [현장 취재] 고 임정남 열사 마지막 가시는 길에… 5.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경남 개인택시조합 김정곤 이사장 6. 지부탐방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지부 7. 도로위 인생 – 창원 개인택시 김영화 조합원 8. 우리조합 NEWS – 부산개인택시조합 넥센타이어(주)와 업무제휴 협약 체결 9.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사장 육정균 인사말 10. 2019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11. 데스크칼럼 – 희생으로 이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소비자 신뢰로 보답해야
2019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故 임정남, 최우기 열사님의 고귀한 희생에 전국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고 임정남, 최우기 열사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3.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도 조합 이사장의 기해년 신년사 4. 민주평화연구원 주최 국회토론회 –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5.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강원 개인택시조합 김주원 이사장 6. 지부탐방 – 강원도 철원군 지부 7. 2019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8. 연합회 NEWS – 연합회 박권수 회장, 윤관석 의원 만나 카풀 저지 협조 요청 9. 데스크칼럼 – 카풀의 순기능을 왜곡하지 말라!
2018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2.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카풀앱 자가용업업! 즉시 중단하라!
3. 인터뷰 –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경기 안산 단원구 을) 4. 포토뉴스 – [현장취재] 전국 30만 택시 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5.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전북 개인택시조합 박상익 이사장 6. 지부탐방 – 전북 남원 단위 조합 7. 동아리 탐방 – 서울 강남지부 수지FC 8. 2018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9. 우리조합 뉴스 – 인천 / 경기 조합 10. 건강상식 – 장시간 운전 피로, 이렇게 풀어야 11. 데스크칼럼 – 택시가 적폐의 대상인가?
2018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정부는 차별적인 철도 연계교통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2. 인터뷰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 우리조합 뉴스 – 부산 / 광주 / 경기 / 전북 조합 4.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대구 개인택시조합 정창기 이사장 5.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울산 개인택시조합 백형선 이사장 6. 지부 탐방 – 대구조합 북.서.중구 지부 7. 동아리 탐방 – 울산푸름산악회 8.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 의료연수초급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9. 2018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2018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연합회 및 조합의 존재의 의미는 조합원 업권보호와 복지향상 2. 인터뷰 –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시당 위원장) 3. 인터뷰 –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현 정책위 의장) 4.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충북 개인택시 조합 한종석 이사장 5. 우리조합 뉴스 – 경기조합 / 광주광역시조합 6. 조합탐방 – 경기조합 파주시 조합 7. 동아리 탐방 – 청주 청원 FC 8. 화제의 정치인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9. 2018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10. 전문자 칼럼 – 이영재 환경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
2018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개인택시업계에 불합리한 규제·제도개선으로 업권보호를 위해 최선 2. 인터뷰 –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3. 인터뷰 –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4.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제주특별자치도 조합 전영배 이사장 5. 근하신년! 조합원께 드리는 전국 조합 이사장 신년사 6. 화제의 정치인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7. 지부 탐방 – 충남조합 아산시 지부 8. 동아리 탐방 – 제주조합 칠십리 축구 동호회 9. 우리조합 뉴스 – 경기 조합 / 전북 조합 10. 데스크칼럼 – 정부는 택시업계 규제강화 보다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강력 단속해야!
2017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박권수 연합회장 인사말 – 택시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 전면조정 외 2. 인터뷰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3. 인터뷰 –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 4.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 경기조합 김영식 이사장 5. 정책 뉴스 – 국토교통부, 택시운송 환경친화자동차 기준 개정 고시 6. 우리조합 뉴스 – 서울조합 / 광주 조합 / 경기조합 / 전북 조합 7. 지부 탐방 – 강원조합 춘천시 조합 8. 동아리 탐방 – 인천 개인택시 족구연합회 9. 인터뷰 – 환경부 이영재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
2017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1. 신임 박권수 회장 취임식 – 고령운전사 자격유지제도, 택시 감차 문제는 재점토 추진할 터 2. 정책 NEW – 박권수 10대 회장 성황리에 취임식 갖고 연합회 추진 방향 제시 3. 우리조합 NEW – 서울, 경기, 광주조합 4. 인물탐구 – 제 10대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 5. 라이브 인터뷰 –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 6. 지부탐방 – 경기조합 이천시 조합 7. 탐방 – (주)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8. 자원봉사대 탐방 – 서울 강서 까치 자원봉사대 9. 2017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10.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 보상직원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 이수
2017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2017년 봄호 유병우 회장 인사말 2. 정책 NEWS –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약속을 16만 5천 사업자는 믿습니다. 3.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3. 김관술 기자의 라이브 인터뷰 – 전북조합 박상익 이사장 4. 지부탐방 – 전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5. 연합회 NEWS – “택시고령운전자 자격 유지검사제 도입” 개인택시 죽이기로 규정 6. 2017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7.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8. 우리조합 NEWS –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법인 출발
2017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2017년 신년호 유병우 회장 인사말 2. 정책NEWS – 2017년 첫 이사회 총회 및 국토부 정책간담회 가져 3. INTERVIEW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간사(더불어민주당) / 이우현 간사(새누리당) / 윤영일 간사(국민의당) 4. 전국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의 새해소망 5. 김관술 기자의 라이브 인터뷰 – 대전조합 김성우 이사장 6. 지부탐방 – 서울조합 노원지부 7. 2016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2016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2016년 가을호 유병우 회장 인사말
2. INTERVIEW – 조정식 위원장 / 국토교통위원장
3. 정책 NEWS
4. INTERVIEW- 이성운 신임 전무이사
5. 김관술 기자의 라이브 인터뷰 – 경북조합 서돌식 이사장
6. 지부탐방 – 경기조합 안산지부 / 경남조합 진주지부
7. 2016년 3/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8.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9. LPG 기획 – 수송연료 세제개편, LPG 경쟁력 확보돼야 한다
2016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1. <2016년 여름호 유병우 회장 인사말> 국회 상대로 택시제도 법령 개선에 역량 집중할 터
2. <우리조합 NEWS> 서울조합 자가 충전소 개소로 복지 조합 기능 확대
3. <정책 NEWS> 우리 연합회, K스마일 캠페인 동참 업무협약 체결
4. 20대 국회에 바란다
5. <김관술 기자의 라이브 인터뷰> 충남조합 김해경 이사장
6. <지부탐방> 전북조합 전주지부 / 강원조합 강릉지부
7. 2016년 2/4분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8.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9. <택시 전용차 신차 출시 특집> 한국GM 완벽한 변화, 쉐보레 올 뉴 말리부 택시전용차 출시!
10. <동아리탐방> 전주조합 사람.산 산악회
2016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2016년 연합회신문 봄호 회장 인사말> LPG판매부가가치세 면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2. <정책 NEWS>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
3. <우리조합 NEWS> 서울마포 조합원 / 광주조합
4. <인터뷰> 경영의 귀재 부산조합 박권수 이사장
5. <지부탐방> 경기조합 수원지부 / 충남조합 부여지부
6. 2016년 1/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7.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공제조합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실시
8. <건강상식> 흡연만큼 좋지 않는 습관 6가지
2016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신년사> 16만4천 조합원 업권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터
2. <인터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3.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 16개시도 조합이사장 새해소망
5. <조합탐방> 서울조합을 가다
6. <지부탐방> 경북조합 포항지부 / 강원조합 속초지부
7. 2015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8.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 2015 개인택시공제보합 대물보상중급과정 교육
9. 공제조합, 공제 경영개선 회의 개최
2015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개인택시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정기국회 통화’ 건의
2. 인터뷰 –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 김태원 의원 : “택시 현안문제 해결 최선을 다할 터”
3. 연합회 제7대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4. 우리조합 NEWS – 부산조합, 택시 제도 개선과 발전방안 현장 세미나 열어
5. 조합탐방 – 인천조합 / 충북조합을 가다
6. 2015년 3/4분기 주료 사업 추진실적
7.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 2015 개인택시공제조함 의료연수과정 수료
8. 동호회 탐방 – 인천조합 운전기사 선교회
2015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1. 우리연합회-국토교통부, 고위직 초청 간담회 가져
2.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 취임사
3. 새누리당 신상진의원(성남시 중원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의원(수원시 장안구) 인터뷰
4. 조합탐방 – 대구조합 / 경남조합을 가다
5. 2015년 2/4분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6. 16만 개인택시 조합원… 철통같은 메르스 방역 실시
7. 2015 개인택시공제조합 대인보상 실무교육과정
8. 동호회 탐장 – 서울 중랑지부 천마축구회
2015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부가세 감면 연장 ‘청신호’
2.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렌터카 임대차 허용 반대
3. 故 김민환 인천조합 이사장 장례식
4. 택시 자율감차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5. 조합탐장-경기조합 / 제주조합을 가다
6. 2015년 1/4분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5년 주요 사업계획
7. CNG택시 개조사업 & 벤츠.BMW 택시업계 진출 워밍업
8. 동호회 탐방-수원조합 ‘뫼’ 산악회
2015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우리 연합회 우버 처벌하는 입볍 추진
2. 전국개인택시조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초천 ‘특별간담회’ 개최
3. 의료연수특별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4. 우버 국내침투 막아야 한다
5. ‘다양해지는 택시연료’ 업계의 선택은?
6. 조합탐장-울산조합 / 강원조합을 가다
7. 2014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2014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우버” 불법우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여객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2. 정성호.이노근 의원 교통현안 문제 국감에서 서면 질의
3. 최현태, 김성우, 박상익 이사장 당선 축하
4. 새누라당 이정현 최고위원 초청 간담회
5. 2014년 3/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6.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현자을 가다
7. 조합탐방-광주조합 / 충남조합
2014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1. 불법택시 영업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2. 택시에어백 의무장착에 따른 재정지원법 교통법안소위 상정
3. 유병우 회장 인사말
4. 서돌식 경북조합 이사장 인터뷰
5. 2014년 2/4분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6. 대인보상실무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7. 조합탐방-부산조합/전북조합
2014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택시감차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 유병우 회장 인사말
3. 전남조합 제12대 이사장 취임
4. 국토부장관에게 바란다(시/도조합 이사장)
5. 2014년 1/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6. 조합탐방-인천조합
7. 조합탐방-충북조합
2014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택시발전법, ‘국회통과’
2. 유병우 회장 인터뷰
3. 신임이사장 인사말-인천조합,제주조합
4. 시,도조합 새해설계
5. 택시발전법 주요내용
6. 2014년 주요 사업계획
7. 조합탐방-대전조합, 경북조합
2013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연합회장 인사말-택시산업 정상화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 파워인터뷰-새누리당 강석호의원
3. 파워인터뷰-민주당 이윤석의원
4. 조합탐방-제주조합,전남조합
5. 3/4분기 주요사업추진실적
6. 공제조합 소식
7. 동호회탐방-함덕.삼화콜 축구동아리
2013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1.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방문간담회
2. 제9대 유병우연합회장 취임사
3. 인터뷰-유병우 제9대 연합회장
4. 지역조합소식-서울조합,부산조합
5. 공제조합소식
6. 조합탑방-울산조합
7. 조합탐방-광주조합
2013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주요기사 1. 정책기사-16만 조합원의 염원 ‘택시법’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2. 인터뷰-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3.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간담회
4. 조합탐방-대구조합을 가다
5. 조합탐방-강원조합을 가다
6. 2013년 1/4분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7.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왜 필요한가?
2013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주요기사 1. 택시업계의 숙원 ‘대중교통 시대의 꿈’ 후보시절 약속했던 이대통령이 ‘NO’
2. 회장 신년사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영남권,호남권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합동 총회
4.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5. 2013년 주요사업계획
6. 2012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7. 조합탐방,경기/전북조합을 가다
2012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가을호 주요기사
1. 민주통합당, 택시 포함 대중교통 법안 개정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발의까지.
2. 이낙연.조원진 의원, 개인택시 차량.차량유지비 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발의
3. 택시, 왜 대중교통이 되어야 하는가?
– 최봉홍 의원, 토론회 열고 여론 수렴
4. 인터뷰-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예산.입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 경북조합을 가다.
6. 충북조합을 가다.
2012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2012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여름호 주요기사 택시 생존권을 보장하라…25만 택시 종사자 생존권 사수 집회 택시생존권 사수결의대회 후 택시업계 현안 입법발의 활발 택시 4단체장…정몽준의원 초청 간담회 전남조합,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택시운행중단’ 적극 참여 홍콩적사상회 유한공사 황보강회장, 일행 연합회 방문
2012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봄호 2012 년 봄호 주요 기사 LPG가격은 고공행진..택시경영난 가중 택시요금 조기 인상. 연료 다변화 추진
지방 조합 소식 및 동정 ,조합탐방 (서울조합, 인천조합)
LPG가격은 풀고 택시요금은 묶어 놓고.. 뿔난택시업계 대정부 강경 투쟁 결의
여수세계박람회 한국개인택시 ‘원더풀’ 이미지를 심자
2012년 연합회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2년 주요 사업계획
조합원이 알아두어야 할 [교통사고 현장대처 요령]
2012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신년호 2012 년 신년호 주요 기사 택시,버스,화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재정지원 100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회 홈페이지 개설안내 , 연합회장 신년사 , 신임 이사장 소개(서울조합,울산조합)
시,도조합 이사장 신년사 , 2011년 연합회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2년 주요 사업계획
조합탐방(대전, 강원조합)
2011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 – 가을호 2011 년 가을호 주요 기사
조세 특례제한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우리연합회 개정 입법 추진 위해 총력경주
감차보상 운행기록게 예산지원 – 김두관 도지사 경남조합 초청 간담회서 약속
광주 조합을 가다 – 내실경영으로 “화합하는 조합” 희망을 주는 조합 실현
울산 조합을 가다 – 임대충전소 경영노하우 살려 자체 충전소 청사진
2011년 개인택시연합회 신문 – 여름호 2011 년 여름호 주요 기사
조세 특례법 개헌일부 개정법률안 – 박병석(민주당), 조원진(한나라당) 각각 대표 발의
박병석의원 -LPG 부가세 면저법안 제출 – 통과되면 연료비절감(월 5만 6천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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